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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

농지의 소유· 임대차 정보 현행화, 휴경농지 일제조사 연계로 시너지 효과 기대

세이뉴스 | 기사입력 2020/06/22 [18:55]

예천군,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

농지의 소유· 임대차 정보 현행화, 휴경농지 일제조사 연계로 시너지 효과 기대

세이뉴스 | 입력 : 2020/06/22 [18:55]

 

예천군(군수 김학동)은 농지 현황, 농지 소유이용 관계 등을 기록관리하고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하는 농지원부일제정비를 추진한다.

 

군은 등록된 12,300건 농지원부에 대해 2021년 말까지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는 11월까지 80세 이상 고령농가 및 관외 거주자 소유 농지 총 9,300필지 경작 현황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 절차는 읍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 다른 정책 자료와 비교분석해 농지 소유임대차 정보를 현행화 하고 정비 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등이 확인될 경우 9부터 진행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 소유임차, 경작 등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할 경우 현장 확인 후 해당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게 소명을 요구할 계획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정비를 통해 공적 장부로서 농지원부기능이 강화되고 농지 소유자와 경작자 일치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원부 작성대상은 1,000(시설 330)이상 소유농지 농작물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으로 농가주일반사항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 등을 확인 할 수 있고 농가주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에서 작성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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