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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회 "쩐의 전쟁"어떻게 해결되나?

대안금융 입법보다 시스템 구축 선행 필요...

관리자 | 기사입력 2007/06/08 [16:01]

6월 국회 "쩐의 전쟁"어떻게 해결되나?

대안금융 입법보다 시스템 구축 선행 필요...

관리자 | 입력 : 2007/06/08 [16:01]

사회연대은행은 매달 금융소와 연구모임을 연다. 

이 모임에는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금융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금융시장에서 배제된 사람들을 걱정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문적이고 어려운 이슈가 요즘 TV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쩐의 전쟁’이라는 드라마 덕분이다. 그래서, 이 드라마의 등장인물들은 휴대 전화로 통화할 때 서로 이름 대산 ‘500원’, ‘담보’라고 부르고, 사체의 시장에선 사람을 실존이 아니라 거래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사채업자는 조직 폭력배보다 더 위렵적인 실체이다.그러나 이런 사채업 세계에도 고수는 있고,“싸구려 사체업자는 서류에 연연해 하지만 유능한 사체업자는 오직 인간심사만 해, 서류는 조작될 수 있어도 인간은 조작될 수 없다”라고 드라마 주인공인 제자에게 말하고 있다.

사체 세계에서 득도한 고수의 이 대사는, 반어적으로,가장 인간적 대출방법이라 할 수 있는 마이크로크레디(Macrocredit)의 마음과 비슷해서 대안금융운동을 펼치는 우리의 수고스런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 같아 고마울 정도이다.
  
‘쩐의 전쟁’을 막기 위한 입법 전쟁이 이번 6월 국회를 기점으로 한바탕 벌어질 것 같다. 왜냐하면 여야를 막론하고 여러 국회의원들이 각각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했고, 정부도 사회투자재단을 주장해, 서민금융에 대한 법안은 그야말로 봇물이 터진 것 같기  때문이다.

또한,입법권의 논의에는 마이크로크레디트의 확대를 축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안금융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입법권이 금융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반가운 일이다.
 
문제는 이러한 논의가 하나로 모이지 않고 나날이 분열되어 가고 있다는 데에 있다. 왜냐하면 현장 활동가 입장에서 보면 대안금융 제도화를 추진하는 주체들이 정말 민생을 걱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속한 집단의 성과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입법권의 논의가 한국에서 대안 금융을 제대로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는지, 금융소와 현장의 에로사항을 재대로 수용하고 있는지 불안한 안타까움을 떨칠 수가 없고,복잡한 우리 사회에서 금융소와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그 형태도 다양하므로 각기 다른 해결법을 내 놓아야 하고 금융소와도 해소 방안 마련에 앞서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무하미드 유누스 박사의 노벨평화상 수상 이후 높아진 마이크로크레디트에 대한 관심과 제도와 움직임은 환영 받을 만하다. 그러나 이 제도가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정부의 도움 없이 묵묵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일을 통해서 빈곤을 탈출시키고자 했던 민간의 노력과 경험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늘도 해결책을 기다리는 수많은 소외계층을 생각할 때, 금융소외 문제는 더 이상 ‘힘 있는 분들’이 ‘결과물을 보여주기 위한 과시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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