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요구에　시달려온　정부가　반격에　나섰다．　유통단계별　휘발유　가격구조를　공개하는　방식을　택했다．　휘발유　가격이　올해　상승분　가운데　６９％가　정유사의　정제이윤　확대에서　왔다는게　핵심이다．

재정경제부는　１１월　‘원유　및　휘발유　등　석유　제품에　대한　할당　관세　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휘발유　유통이윤　추이’란　자료를　첨부했다．대한석유공사가　분석한　이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５월까지　휘발유　소비자　판매가격　상승분（ℓ당　１２３원）　가운데　８５원（５９％）이　정유사　정제이윤　상승분이었다．

정유사　정제이윤은　지난해　말　ℓ 당　１４４원에서　５월　２２９원으로　６９％　뛰었다．같은　기간　원유　도입가격은　ℓ　당３６원　올랐고，유류세는　１１원　인상됐다　주유소　판매이윤은　오히려　ℓ 당　９원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름값　상승의　원일을　유류세　인상으로　돌리는데　실제　올　들어　단위판매량　대비　유류세는　큰　변화가　없었다”며　“유류세를　구성하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세목은　종량세여서　유가　변동과　상관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유업체　관계자는　“원유로　만든　석유제품　가운데　휘발유는　１０％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중유，　벙커C유　등”이라며　“휘발유에서　이윤이　생겨도　중유나　벙커C유에서는　역마진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휘발유만　놓고　정제이윤　확대를　거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올　하반기　휘발유，　경유，　등유，　중유　등　석유제품에　대해　현행　기본　판매　５％　대신　할당관세　３％를　적용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런　내용의　‘할당관세　적용　규정　개정안’을　１４일　열리는　차관회의에　상정한　뒤　７월　１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할당관세는　물가안정이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낮춰서　적용하는　제도이다．

석유제품에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유류세　부과　전　수입휘발유　가격이　ℓ당　약　５８０원（６월　첫째　주　기준）에서　５７０원으로　１０원　정도　낮아질　것이라고　재경부는　내다봤다．　재경부는　아울러　석유　제품　관세율　인하로　국내　정유사와　수입　휘발유업체　사이에서　경쟁이　촉진될　 경우　휘발유　가격의　추가인사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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