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 제대로 된 자치경찰 위해 한목소리 내

- 국가의 가장 큰 임무가 국방이라면 주민의 치안은 지방정부의 최우선 과제 -
- 자치경찰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한 민주적 지방자치의 완성 -

김재영본부장 | 기사입력 2024/04/25 [17:46]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 제대로 된 자치경찰 위해 한목소리 내

- 국가의 가장 큰 임무가 국방이라면 주민의 치안은 지방정부의 최우선 과제 -
- 자치경찰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한 민주적 지방자치의 완성 -

김재영본부장 | 입력 : 2024/04/25 [17:46]

 

  © 세이뉴스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회장 이순동, 경북자치경찰위원장)는 자치경찰 시행 3년 간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자치경찰 정책토론회25일 개최했다.

 

자치경찰 3년 회고와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경북자치경찰위원회,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이번 행사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배한철 경북도의장, 윤희근 경찰청장, 도자치경찰위원장,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치경찰 활동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토론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지난 3년 동안 추진해 온 각 시도의 특색 있는 자치경찰 활동 성과를 소개하고, 특히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치안 정책은 자치경찰제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 확산에 이바지하며 내외부적 변화를 끌어냈다고 평가했다.

 

자치경찰제의 시행은 지방행정과 치안 행정의 연계를 통해 주민밀착의 지역공동체 치안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로 큰 의미가 있으며,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경찰의 권한이 지방에 분산되어 주민의 현장 치안 수요를 신속하고 긴밀하게 치안 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 지역사회의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치안 서비스와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자치 경찰관이 없는 현 자치경찰제는 무늬만 자치경찰이라고 비판하며, 경찰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인력예산조직을 지자체로 이관해 제대로 된 자치경찰이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또한 주민을 위한 자치경찰이 되기 위해 자치경찰 위원회의 지휘권이 실질화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치안 현장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접촉하는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소속으로 이관해 본연의 기능인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이날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제28차 정기 회의도 개최되었다. 회의에서는 자치경찰 제도개선 사항 논의 2기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등 차기 위원회에서도 단절 없이 자치 경찰권 강화를 지속해서 추진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순동 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장은 국가의 가장 큰 임무가 국방이라면 분권화된 지방정부는 주민의 치안이 최우선의 과제라면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역에서 책임질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일치된 자치경찰제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획일화된 치안정책보다는 분권화될수록 투명하고 지역 치안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며,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로 지방시대를 완성하는데 다 같이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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