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로스쿨 설치 신청 41개 대학 가운데 25개 대학의 예비 인가가 잠정적으로 확정된 가운데 탈락된 대학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의 이창수 집행위원장(새사회연대 대표)은 이날 CBS <이슈와 사람>과의 인터뷰에서 “과거의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결과를 좌우했다”며 “이럴 거면 처음부터 다른 선정기준을 제시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 위원장은 “교수 수준이나 환경 등 다른 선정기준을 충족하고도 사법시험 합격자 수가 부족해서 탈락한 대학이 실제로 있다”며 “사법시험 기준으로 하겠다고 발표했으면 애당초 추천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납득할 수 있게 심사과정이 공개돼야 한다”며 “일단 심사 관련 자료들을 폐기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는 논거를 갖고 처음부터 서열을 나눠서 출발하는 게 맞는지” 근본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뒤 “31일 최종 인가를 중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출처 - 이지폴뉴스 이화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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